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잇따라 조인 작년 6·27, 10·15 대책에도 이재명 정부 첫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2억원 가까이 뛰는 등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자 증세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이다.
개편안에는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 낸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이 최근 집값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까지 징벌적 정책의 타깃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고가 주택 실거주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증세 기조가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증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백형선
◇39년 만에 양도세 공제 폐지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거주 기간 공제 한도를 10억원대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 물가 상승세를 감안해 주택 매도자가 실제 거둔 이익을 계산한 뒤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로 1989년 도입됐다. 물가 상승으로 집값이 자연스럽게 오른 만큼 그에 따른 양도 차익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단 하루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양도 차익의 80%를 깎아줬다. 2020년 최소 2년의 거주 요건이 추가됐고 이후 혜택을 줄이다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거주 공제 한도를 10억원대로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이 2024년 걷힌 주택 양도세 2만4816채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한 채당 평균 공제액은 전국 2억277만원, 서울은 2억4109만원이었다.
하지만 불가피한 비(非)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집값이 비싸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들, 직장 이동이나 육아, 결혼, 이혼 등으로 실거주를 못하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 모두를 투기꾼으로 뭉뚱그려 세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현재 한도가 없는 거주 공제에 대해 새롭게 한도를 둬 세금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두고도 장기 거주 고령자 등 투기와 거리가 먼 선량한 1주택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거래세를 높이면 매물이 잠기고,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