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150%에서 200%까지 상향하려 한 보유세 부담 상한율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반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발표 29일 만에 물러섰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예정대로 14억원으로 높여 차등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했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원을 유지한다.

투자자 원성을 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도 없던 일로 되돌린다. ‘무기한 계약기간’과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등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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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차별' 반발에 물러선 정부…국회선 더 손볼 듯
29일 만에 원상복구

정부가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정부안을 수정한 것은 젊은 층과 고령자층뿐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인 40·50대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정부안을 공개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함께 흔들리면서다. 다만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규제를 강화한다는 틀을 유지한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유지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과 보유세 세부담 상한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항 등을 수정한 ‘2026년 세제 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 원안을 취소하고 현행 기본공제액(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 상한율도 200%에서 현행 150%로 되돌렸다.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내년 보유세가 올해의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올렸는데 이를 백지화했다.

각각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내린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1인당 6억원으로 상향했다.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는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향후 시행령에서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상치 않은 여론에 ‘급선회’

◇ISA 제도도 원상 복구

ISA 규정도 원상 복구했다. 지금처럼 연 납부 한도(2000만원)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고, 가입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새로 신설하는 생산적금융 ISA 역시 계약기간 제한을 풀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막은 원안도 중복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이날 의결된 세제 개편안에는 ‘주가누르기방지법’ 수정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동종업계 하위 10~25%에 머문 상장사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간주해 세 부담을 높이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당 등에서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일규/남정민/김익환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