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대책, 일단 급브레이크 꽈~악...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 값이 오른다?" 그래서 이렇게 불장인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치솟았다.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종부세, 양도소득세중과 등 고강도의 부동산규제 정책과 판교, 위례, 동탄신도시 등 2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지만 튀는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앞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떠들던 대통령의 참모들이 뒤에서 강남권에 소재한 주택을 사들였다. 그리고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 집 없는 민초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찔렀다. 오죽했으면 집이 빵이라면 밤새워 빵을 굽고 싶다는 장관이 있었을까? 28번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집값 통계 수치 까지 조작하면서 집값을 잡아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문재인 정권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진보 정권인 이재명 정부가 출발했다. 연초 대비 집값이 이미 2억5000만원 오른 상태에서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집값이 1억 더 튀었다 2주 차에 또 1억이 올랐다. 3주 차에 또다시 1억이 올랐다. 단 3주만에 국민주택 규모의 집값이 3억원이나 올랐다. 연봉 1억원인 근로소득자가 7~8년 동안 모아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더불인컴 가구라 해도 3~4년은 걸린다. 헬리오시티 33평형(전용: 84제곱미터)을 예로 들어 본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헬리오시티 33평형의 매매가는 25억(하한) ~ 26억(중위) ~ 27억(상한)선 이였다. 물론 25억 언더 또는 27억원 넘게 거래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취임 1주일만에 26억(하한) ~ 27억(중위) ~ 28억(상한)선 까지 올랐고
2주 차에는 27억(하한) ~ 28억(중위) ~ 29억(상한)선
3주 차에는 28억(하한) ~ 29억(중위) ~ 30억(상한)선에서 거래되었다.
위치 좋은 곳의 상급 물건은 이미 30억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 물론 하한 이하 가격의 매물도 일부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비단 헬리오티시 뿐만 아니라 강남3구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강남 발 광풍이 강북과 수도권 전지역으로 옮겨 붙었다.
그렇다면 정말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일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임 보수정권 시기에 집 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면 다음 진보정권에서는 조정을 받았을 것이다. 진보정권 집권 시기에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면 한국의 집값도 안정되거나 하락했을 수 있다.
집값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을 정설로 굳히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진보 정권하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집값이 폭등했고 지금도 불장, 광풍, 패닉바잉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난무한다.
그래서 상급지인 서울에... 최상급지인 강남3구에 집을 마련하려는 실소유자들은 멘붕 상태다.
취임 25일만에 일단 6.27 브레이크를 밟았다. 내달에 더 촘촘한 종합대책이 나온다.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규제하고, 지나치게 하락하면 부양책을 발동하여 주거를 안정 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답 아닐까?
얼마나 더 오르고 언제부터 조정을 받을까? 위정자들이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은 스스로 움직인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조정은 필연이다.
그럼에도 피조물이 답답해 하는 건 높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고 그 끝 날을 모른다는 것이다. 신에게 물어 볼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