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강남권 주요 단지의 주택거래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2025년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재시행하는 것인데, 이번 조치는 투기적(갭투자) 거래를 막고 주택거래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토지(주택)거래 허가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쪽으로 나누어지는데, 매도할 주택은 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명도가 가능해야 합니다. 즉 ⓵본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공가 상태인 주택, ⓶임대차계약이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주택으로 ⓶에 해당될 때는 주택임대차계약 종료확인서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요구되는 허가조건은 ⓵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⓶2년 이상 거주하는 토지(주택)이용계획서와 그 외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추가취득사유서(유주택자) 등 일반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무난하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주택)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약정 ⇨ 토지거래허가신청 ⇨ 토지거래허가증교부 ⇨ 매매계약 ⇨ 부동산거래신고 ⇨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입주 * 매매약정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지만 매매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약정서는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로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위임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약정서 예시) 상담문의 : 02-409-39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