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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5세부터, 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문턱 낮아지나
작성자 박호식 등록일 2019-11-05 07:54:13

55세부터, 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문턱 낮아지나

[가입연령·가격기준 완화 추진]
연령 하한선 60→55세로… 시가 9억→공시가 9억 이하로
가격제한 아예 없애고 가입주택 임대 허용도 검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며 은행 이자로 은퇴 생활을 누려온 노령층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 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상당수 노령층은 집 한 채 말고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 노령층의 이런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금융위·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이런 방향으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의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월 지급금을 평생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원씩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2007년 주금공이 처음 선보인 후 매년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가입 연령 기준 55세로 인하 검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자는 취지다. 지난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을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세, 여성이 48세였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기간'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된다. 정부 안팎에선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1분기 시행도 가능할 걸로 전망한다.
주택연금 이용자 실태
 
현행 '시가(거래 가격) 9억원 이하'로 돼 있는 연금 가입 주택 가격 제한을 '공시 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책정하는 공시 가격이 보통 시세의 7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에서 공시 가격으로 바뀔 경우 시가 13억원 정도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지난 5월 아예 주택 가격 제한을 두지 말자는 개정안까지 발의했지만, "고가 주택 보유자를 왜 국가에서 지원하느냐"는 논란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다만, 정부는 주택 가격 제한이 공시 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상한선을 둔다는 계획이다. 13억원 상당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연금은 9억원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차액은 나중에 유족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 승계 추진

주택연금은 계약이 끝난 후 일정 기간 안에 상속한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고 가입자가 받아간 주택연금 총액만큼을 주금공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주택에 평생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다. 만일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의 동의하에 똑같은 금액이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월지급금 유형은 평생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 '정액형'과 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반의 70%를 받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으로 나뉜다. 정액형은 안정 성향 고객에게 적합하고, 전후후박형은 고령이거나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알맞다.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3대 변수인 주택 가격, 기대수명, 금리(할인율)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 60세 집주인이 1억원 시세 주택을 주택연금에 넣을 경우 사망할 때까지 월 19만8000원씩(정액형 기준) 받을 수 있다. 만일 80세 주택 보유자가 9억원 시세 집을 주택연금에 넣으면 월 505만5000원을 받 는다.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하락은 지급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반면, 기대수명 증가는 지급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주금공은 매년 2월 이런 변수들을 반영해 지급금을 결정한다. 2015년 이후 지급액은 감소세다. 장기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감소로 주택 가격이 감소할 걸로 본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르는 편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조선 최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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